․불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손한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
증대되 고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여서 정확한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 공간 이용 시 깊이에 따른 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342조).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질물의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독립적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법 제2조), 권리등기 없는 표시만의 등기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의 독립적 인정
1) 1동의 건물의 표제부
구분건물의 1동 전체에 대하여는 갑구, 을구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표제부만을 둔다(규칙 제4조)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 중략 -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채권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급전 또는 물건의 교부일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 행위일 수도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급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
1. 법정지상권
1)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토지등기부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하자.